주간 핫 이슈(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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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호상 작성일2016.06.12 조회1,353회 댓글0건본문
한 주간의 크고 작은 지역 이슈를 짚어보는, ‘주간 핫 이슈’ 시간입니다.
오늘도 중부매일 김정미기자 연결돼 있습니다.
첫 번째 소식
[앵커]
지난주 청주시가 수곡2구역 재건축 조합 추진위원회 승인을 취소했는데요, 이렇게 되면 수곡2구역 주택재건축 사업도 사실상 무산되는 것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주택재건축 사업이 사실상 무산될 것으로 보입니다. 청주시가 지난주 수곡2구역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조합설립 추진위원회 승인을 취소했기 때문인데요, 청주시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규정에 따라서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구역 내 토지 등 소유자 과반수가 조합설립 추진위원회 해산 동의서를 제출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앵커]
그러면 얼마만의 해산이 되는 건가요....수곡2구역 조합설립 추진위원회 구성된 것이 언제였죠?
네~ 지난 2007년 10월이었습니다. 수곡동 주민들이 수곡동 일대 22만9천㎡를 개발하기 위해 1천240명이 참여하는 수곡2구역 조합-설립 추진위원회를 구성했었는데요, 이듬해인 2008년 12월 청주시가 이곳에 2천900가구를 건립하는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정비구역 지정을 고시했었습니다. 하지만 경기침체, 글로벌 금융위기 등으로 사업 추진이 지지부진하면서 주민 720명이 지난 1월에 추진위 해산 신청서를 청주시에 제출하게 됩니다.
[앵커]
이 과정에서 추진위 소속 일부 주민들이 ‘해산동의 철회서’를 내기도 했던 걸로 기억하는데요.
해산해 달라는 주민과 철회해 달라는 주민간 의견이 엇갈렸던 수곡2구역, 결국 무산되는 것으로 가닥이 잡히게 된 것이군요.
네~ 청주시가 추진위원회의 승인을 취소했기 때문에 수곡2구역 주택재건축 사업은 추진이 어렵게 됐습니다. 청주시는 시의회 의견 청취,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절차 등을 거친 뒤에 정비구역 지정 해제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앵커]
이렇게 조합설립 추진위원회가 해산된 것이 수곡2구역이 처음은 아니고 벌써 네 번째 라면서요?
네~ 올해 청주 석탑구역과 용담구역, 사직2구역의 재개발·재건축 사업 추진위원회가 해산됐기 때문에 이번에 수곡2구역도 자진 해산되면 네 번째가 됩니다. 정비구역은 16개로 줄어들게 됐습니다.
[앵커]
청주시 소식 한 가지 더 알아보겠습니다.
낡고 오래된 소규모 공동주택의 주거환경 개선을 지원하기로 했다는 뉴스죠?
네~ 연립주택과 다세대주택, 아파트 등의 신청을 받아서 시설 보수 비용 등을 80%까지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최대 2천만 원까지 지원 가능합니다. 소규모 공동주택의 주거환경 개선 지원은 지난해 11월 제정된 ‘청주시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올해 처음 시행되는데요, 우선 2개 단지를 선정해 시범적으로 진행합니다.
[앵커]
2개 단지 선정 기준은 뭔가요?
대상은 건축법 11조에 따라 건축 허가를 받은 공동주택 단지가 해당되구요, 10년이 넘은 건축물이어야 하고 30가구 이상이어야 합니다. 지원내용은 단지 내 도로, 주차장, 보도, 담장 등 보수할 수 있고, 에너지절약 사업, 방범용 시설의 신설·보수 등이 해당됩니다. 시설 보수를 원하는 공동주택은 대표자와 관리소장이 신청 서류를 청주시 건축디자인과에 접수하면 됩니다.
[앵커]
우선 이런 조건에 부합하는 공동주택 단지가 신청을 하면 심사를 거쳐서 2개 단지를 선정한다는 거군요?
네~ 청주시가 공동주택 지원 심사위원회를 개최해 선정하게 됩니다. 청주시는 "이번 사업이 낡은 공동주택 지원 사업에서 제외됐던 소규모 단지를 대상으로 추진된다"는 점을 밝혔는데요, "주거환경 개선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청주시청 홈페이지 고시·공고를 참고하거나 건축디자인과 일반건축팀(043-201-2523)으로 문의하면 됩니다.
■두 번째 소식
[앵커]
최근 전남 섬마을에서 발생한 여교사 성폭행 사건으로 전국이 떠들썩합니다. 교육부가 긴급회의를 열고 내놓은 대책이 고착 CCTV 설치여서 여론의 역풍을 맞기도 했는데요..
충북의 교직원 관사도 절반 이상이 빈집이라구요?
네~ 대부분의 단독주택형 관사의 경우 굉장히 낡은데다 강력범죄가 발생해도 주변을 도움을 받기가 어려운 구조라고 하는데요, 이 때문에 1시간이 넘는 장거리를 출퇴근하는 교사들이 많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앵커] 충북에는 얼마나 많은 관사가 있는 건가요?
도내 10개 시·군에는 200여개의 단독주택형 관사가 있다고 하는데요, 절반에 달하는 97곳(2015년 9월 1일 기준)이 '미입주' 상태거나 용도를 바꿔 쓰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가운데 25곳은 1970년~1980년대 지은 낡은 건축물이기 때문에 '철거'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앵커]
철거를 검토 중이라면 거주여부를 선택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라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상당수 단독주택형 관사는 건축한지 30년을 넘긴 낡은 건물이어서 교직원들이 기피하고 있다고 합니다. 반면에 교직원 여러 명이 함께 생활하는 공동주택 관사와 아파트 관사는 1990년대 후반 또는 2000년대 초에 지은 건물인데, 이 경우 수요가 많아 입주자가 꽉 차 있는 상태라고 합니다.
[앵커]
공동사택과 단독주택의 명암이 엇갈리고 있는 거군요?
네~ 예를 들어, 충주시의 경우 2009년 신축한 안림동의 공동사택은 교직원 40명이 입주해 빈자리가 없는 상태인데, 충주시 교현2동, 노은면, 산척면, 앙성면, 살미면 등에 있는 단독주택 11곳은 입주자가 없고 그나마도 5곳은 철거 검토 대상으로 알려졌습니다. 제천시의 경우 2008년 서부동에 신축한 공동사택에 11명이, 2004년 봉양읍 연박리에 신축한 공동사택에는 제천디지털전자고 교장·교사 등 15명이 생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앵커]
전남 섬마을뿐만 아니라 충북에 있는 단독주택형 관사들도 대부분 주변 환경이 좋지 않다는 얘기인데,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해 보입니다.
교육계 소식 한 가지 더 살펴봅니다.
충북도교육청이 우레탄 트랙을 설치한 도내 20개 고등학교의 유해성 검사를 실시했는데, 절반의 학교에서 유해한 결과가 나왔다구요?
네~ 우레탄 트랙을 설치한 충북지역 고등학교 두 곳 중 한 곳에서 기준치를 초과한 납(Pb) 성분이 검출됐다는 소식입니다. 오는 20일 발표되는 73(일흔 세)개 초·중·특수학교 조사결과까지 더해지면 유해성 있는 학교 우레탄 트랙 사례를 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검사 결과를 좀 더 자세히 알아볼까요?
충북도교육청이 우레탄 트랙을 설치한 도내 20개 고등학교에서 유해성 검사를 했는데요, 모두 10곳에서 기준치 90㎎/㎏(밀리그램 퍼 킬로그램)을 초과한 납 성분이 검출됐습니다. 카드뮴(Cd), 크롬(Cr), 수은(Hg)은 검출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청주 A고등학교의 경우에는 우레탄 트랙에서 납 성분이 기준치의 27(스물 일곱)배에 달하는 2천410㎎/㎏이 검출됐습니다.
[앵커]
오는 20일 추가 발표가 있을 거라고 했는데, 그럼 현재 전수조사가 진행 중인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초등학교 49(마흔 아홉)곳, 중학교 23(스물 세)곳, 고등학교 20(스무)곳, 특수학교 1곳 등 93(아흔 세)개 학교의 우레탄 트랙을 전수조사 하고 있는데요, 최종 조사결과가 20일에서 21일께 나올 예정입니다. 최종 결과가 나오면 도내 상당수 학교의 우레탄을 일정기간 사용할 수 없거나 재-시공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앵커]
일각에선 유해성 검사 방식이나 기준이 적절하냐, 과대포장된 건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고 하는데요.
사용 중지 결정이 내려진 학교는 우레탄 트랙을 사용하지 못할 텐데 그럼, 운동장 사용이 금지되는 건가요?
네~ 우레탄 트랙 안에 인조 잔디 구장이 주로 있기 때문에 운동장 사용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과대포장 아니냐는 의견은 우레탄 트랙 유해성 검사방식이 우레탄 심층부에 존재하는 중금속을 검사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나온 얘기라고 하는데요, "명확한 근거 없이, 무턱대고 우레탄 트랙을 유해시설로 인식해선 안 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앵커]
그런데 이번 전수조사가 교육부 지침에 따라 이뤄진 거고, 환경부에서는 중금속 오염 가능성을 제기한 적도 있다면서요.
네~ 환경부는 트랙 시공과정에서 우레탄을 빨리 굳게 하려고 납을 추가했거나, 중금속이 다량 함유된 안료를 썼거나, 주변의 환경적 요인이 작용했을 경우 중금속 오염도가 심각할 수 있다는 취지의 분석을 내놓은 적이 있고, 교육부는 시·도교육청에 전수조사 지침을 내려 보낸 것이 사실입니다. 현재 도교육청은 우레탄 트랙 샘플을 채취해서 전문시험기관에 검사를 의뢰해 조사하고 있는데, 유해물질 초과 검출 트랙에 대해서는 전변 개보수할 방침.
[앵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주간 핫 이슈에 중부매일 김정미 기자였습니다.
오늘도 중부매일 김정미기자 연결돼 있습니다.
첫 번째 소식
[앵커]
지난주 청주시가 수곡2구역 재건축 조합 추진위원회 승인을 취소했는데요, 이렇게 되면 수곡2구역 주택재건축 사업도 사실상 무산되는 것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주택재건축 사업이 사실상 무산될 것으로 보입니다. 청주시가 지난주 수곡2구역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조합설립 추진위원회 승인을 취소했기 때문인데요, 청주시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규정에 따라서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구역 내 토지 등 소유자 과반수가 조합설립 추진위원회 해산 동의서를 제출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앵커]
그러면 얼마만의 해산이 되는 건가요....수곡2구역 조합설립 추진위원회 구성된 것이 언제였죠?
네~ 지난 2007년 10월이었습니다. 수곡동 주민들이 수곡동 일대 22만9천㎡를 개발하기 위해 1천240명이 참여하는 수곡2구역 조합-설립 추진위원회를 구성했었는데요, 이듬해인 2008년 12월 청주시가 이곳에 2천900가구를 건립하는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정비구역 지정을 고시했었습니다. 하지만 경기침체, 글로벌 금융위기 등으로 사업 추진이 지지부진하면서 주민 720명이 지난 1월에 추진위 해산 신청서를 청주시에 제출하게 됩니다.
[앵커]
이 과정에서 추진위 소속 일부 주민들이 ‘해산동의 철회서’를 내기도 했던 걸로 기억하는데요.
해산해 달라는 주민과 철회해 달라는 주민간 의견이 엇갈렸던 수곡2구역, 결국 무산되는 것으로 가닥이 잡히게 된 것이군요.
네~ 청주시가 추진위원회의 승인을 취소했기 때문에 수곡2구역 주택재건축 사업은 추진이 어렵게 됐습니다. 청주시는 시의회 의견 청취,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절차 등을 거친 뒤에 정비구역 지정 해제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앵커]
이렇게 조합설립 추진위원회가 해산된 것이 수곡2구역이 처음은 아니고 벌써 네 번째 라면서요?
네~ 올해 청주 석탑구역과 용담구역, 사직2구역의 재개발·재건축 사업 추진위원회가 해산됐기 때문에 이번에 수곡2구역도 자진 해산되면 네 번째가 됩니다. 정비구역은 16개로 줄어들게 됐습니다.
[앵커]
청주시 소식 한 가지 더 알아보겠습니다.
낡고 오래된 소규모 공동주택의 주거환경 개선을 지원하기로 했다는 뉴스죠?
네~ 연립주택과 다세대주택, 아파트 등의 신청을 받아서 시설 보수 비용 등을 80%까지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최대 2천만 원까지 지원 가능합니다. 소규모 공동주택의 주거환경 개선 지원은 지난해 11월 제정된 ‘청주시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올해 처음 시행되는데요, 우선 2개 단지를 선정해 시범적으로 진행합니다.
[앵커]
2개 단지 선정 기준은 뭔가요?
대상은 건축법 11조에 따라 건축 허가를 받은 공동주택 단지가 해당되구요, 10년이 넘은 건축물이어야 하고 30가구 이상이어야 합니다. 지원내용은 단지 내 도로, 주차장, 보도, 담장 등 보수할 수 있고, 에너지절약 사업, 방범용 시설의 신설·보수 등이 해당됩니다. 시설 보수를 원하는 공동주택은 대표자와 관리소장이 신청 서류를 청주시 건축디자인과에 접수하면 됩니다.
[앵커]
우선 이런 조건에 부합하는 공동주택 단지가 신청을 하면 심사를 거쳐서 2개 단지를 선정한다는 거군요?
네~ 청주시가 공동주택 지원 심사위원회를 개최해 선정하게 됩니다. 청주시는 "이번 사업이 낡은 공동주택 지원 사업에서 제외됐던 소규모 단지를 대상으로 추진된다"는 점을 밝혔는데요, "주거환경 개선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청주시청 홈페이지 고시·공고를 참고하거나 건축디자인과 일반건축팀(043-201-2523)으로 문의하면 됩니다.
■두 번째 소식
[앵커]
최근 전남 섬마을에서 발생한 여교사 성폭행 사건으로 전국이 떠들썩합니다. 교육부가 긴급회의를 열고 내놓은 대책이 고착 CCTV 설치여서 여론의 역풍을 맞기도 했는데요..
충북의 교직원 관사도 절반 이상이 빈집이라구요?
네~ 대부분의 단독주택형 관사의 경우 굉장히 낡은데다 강력범죄가 발생해도 주변을 도움을 받기가 어려운 구조라고 하는데요, 이 때문에 1시간이 넘는 장거리를 출퇴근하는 교사들이 많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앵커] 충북에는 얼마나 많은 관사가 있는 건가요?
도내 10개 시·군에는 200여개의 단독주택형 관사가 있다고 하는데요, 절반에 달하는 97곳(2015년 9월 1일 기준)이 '미입주' 상태거나 용도를 바꿔 쓰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가운데 25곳은 1970년~1980년대 지은 낡은 건축물이기 때문에 '철거'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앵커]
철거를 검토 중이라면 거주여부를 선택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라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상당수 단독주택형 관사는 건축한지 30년을 넘긴 낡은 건물이어서 교직원들이 기피하고 있다고 합니다. 반면에 교직원 여러 명이 함께 생활하는 공동주택 관사와 아파트 관사는 1990년대 후반 또는 2000년대 초에 지은 건물인데, 이 경우 수요가 많아 입주자가 꽉 차 있는 상태라고 합니다.
[앵커]
공동사택과 단독주택의 명암이 엇갈리고 있는 거군요?
네~ 예를 들어, 충주시의 경우 2009년 신축한 안림동의 공동사택은 교직원 40명이 입주해 빈자리가 없는 상태인데, 충주시 교현2동, 노은면, 산척면, 앙성면, 살미면 등에 있는 단독주택 11곳은 입주자가 없고 그나마도 5곳은 철거 검토 대상으로 알려졌습니다. 제천시의 경우 2008년 서부동에 신축한 공동사택에 11명이, 2004년 봉양읍 연박리에 신축한 공동사택에는 제천디지털전자고 교장·교사 등 15명이 생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앵커]
전남 섬마을뿐만 아니라 충북에 있는 단독주택형 관사들도 대부분 주변 환경이 좋지 않다는 얘기인데,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해 보입니다.
교육계 소식 한 가지 더 살펴봅니다.
충북도교육청이 우레탄 트랙을 설치한 도내 20개 고등학교의 유해성 검사를 실시했는데, 절반의 학교에서 유해한 결과가 나왔다구요?
네~ 우레탄 트랙을 설치한 충북지역 고등학교 두 곳 중 한 곳에서 기준치를 초과한 납(Pb) 성분이 검출됐다는 소식입니다. 오는 20일 발표되는 73(일흔 세)개 초·중·특수학교 조사결과까지 더해지면 유해성 있는 학교 우레탄 트랙 사례를 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검사 결과를 좀 더 자세히 알아볼까요?
충북도교육청이 우레탄 트랙을 설치한 도내 20개 고등학교에서 유해성 검사를 했는데요, 모두 10곳에서 기준치 90㎎/㎏(밀리그램 퍼 킬로그램)을 초과한 납 성분이 검출됐습니다. 카드뮴(Cd), 크롬(Cr), 수은(Hg)은 검출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청주 A고등학교의 경우에는 우레탄 트랙에서 납 성분이 기준치의 27(스물 일곱)배에 달하는 2천410㎎/㎏이 검출됐습니다.
[앵커]
오는 20일 추가 발표가 있을 거라고 했는데, 그럼 현재 전수조사가 진행 중인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초등학교 49(마흔 아홉)곳, 중학교 23(스물 세)곳, 고등학교 20(스무)곳, 특수학교 1곳 등 93(아흔 세)개 학교의 우레탄 트랙을 전수조사 하고 있는데요, 최종 조사결과가 20일에서 21일께 나올 예정입니다. 최종 결과가 나오면 도내 상당수 학교의 우레탄을 일정기간 사용할 수 없거나 재-시공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앵커]
일각에선 유해성 검사 방식이나 기준이 적절하냐, 과대포장된 건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고 하는데요.
사용 중지 결정이 내려진 학교는 우레탄 트랙을 사용하지 못할 텐데 그럼, 운동장 사용이 금지되는 건가요?
네~ 우레탄 트랙 안에 인조 잔디 구장이 주로 있기 때문에 운동장 사용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과대포장 아니냐는 의견은 우레탄 트랙 유해성 검사방식이 우레탄 심층부에 존재하는 중금속을 검사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나온 얘기라고 하는데요, "명확한 근거 없이, 무턱대고 우레탄 트랙을 유해시설로 인식해선 안 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앵커]
그런데 이번 전수조사가 교육부 지침에 따라 이뤄진 거고, 환경부에서는 중금속 오염 가능성을 제기한 적도 있다면서요.
네~ 환경부는 트랙 시공과정에서 우레탄을 빨리 굳게 하려고 납을 추가했거나, 중금속이 다량 함유된 안료를 썼거나, 주변의 환경적 요인이 작용했을 경우 중금속 오염도가 심각할 수 있다는 취지의 분석을 내놓은 적이 있고, 교육부는 시·도교육청에 전수조사 지침을 내려 보낸 것이 사실입니다. 현재 도교육청은 우레탄 트랙 샘플을 채취해서 전문시험기관에 검사를 의뢰해 조사하고 있는데, 유해물질 초과 검출 트랙에 대해서는 전변 개보수할 방침.
[앵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주간 핫 이슈에 중부매일 김정미 기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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