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4일 '주간 핫 이슈'- 김정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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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손도언 작성일2016.07.03 조회1,307회 댓글0건본문
한 주간의 크고 작은 지역 이슈를 짚어보는, ‘주간 핫 이슈’ 시간입니다.
오늘도 중부매일 김정미기자 연결돼 있습니다.
[앵커]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가 지난주 청주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내용이 청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모니터링 결과 발표 였는데요.
대체로 비판적인 총평이 나왔지요?
[기자]
네~ 통합 청주시의회 출범하고 나서 올해 처음 시행한 행정사무감사였는데 준비가 너무 부족해서 쟁점 없는 맹물 감사였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참여연대는 "청주시의회가 다음 해 본예산 심의와 행정사무감사가 겹쳐 시의회와 집행부 모두 어렵다는 이유로 매년 11월과 12월 열리는 행정사무감사 시기를 6월로 옮겼다"면서 "효율적이고 집중적인 감사를 위해서 기간까지 변경했음에도 시의원의 준비 부족과 피감기관의 자료 부실로 쟁점 없는 감사에 그쳤다"고 비판했습니다.
[앵커]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청주시의원들이 해외를 다녀온 것도 구설에 올랐지요.
[기자]
네~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김병국 의장 등 10명의 의원이 4박 5일 일정으로 청주시 자매결연도시인 중국 후베이성 우한시를 다녀왔습니다. 미리 약속한 일정이라고 해도 시기 조절이 필요했던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결과적으로 행정사무감사 준비 부족이 여실히 드러났고 맥 빠진 감사로 끝났다고 평가했습니다.
[앵커]
행정감사를 6월로 조정했지만 효율적이지 않다는 문제도 지적됐다구요?
[기자]
네~ 참여연대 주장은 그렇습니다. 행정감사와 예산 심의를 분리하면 효율적이라는 생각은 막연한 행정 편의주의적 발상인 만큼 객관적인 지표를 통해서 효율성을 증명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참여연대는 청주시의원들의 감사 태도에 대해서도 지적을 했는데요, 위원회별로 한두 명의 의원은 그나마 책임 의식을 갖고 질의하는 모습을 엿볼 수 있었지만 다수 의원들은 현황을 묻고 실무자가 답변하면 문제를 제기했다고 꼬집었습니다.
[앵커]
의회 경험이 없는 사람들이 삼사를 하다보면 잘 모르는 것이 어쩌면 당연하지요.
그래서 의원들의 철저한 사전 준비가 필요하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기자]
네~ 그렇습니다. 집행기관을 문책해서 책임 있는 행정력을 펼쳐야 하는데 좋은게 좋은 것이라는 식으로 대충 넘어가서는 안 된다는 지적을 했습니다. 참여연대는 철저한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해서는 질문의 집중과 선택, 자료제출 사전 요구,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사안 확인, 행정에 대한 학습과 고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앵커]
이번에는 충북지역 환경단체의 기자회견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지난주에 환경단체가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충북지역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수를 공개했는데 충북도 발표와 차이가 있어서 논란이 있었죠?
[기자]
네~ 지난주 수요일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과 환경보건시민센터가 충북지역 가습기살균제 피해 수를 공개했는데요, 피해자는 모두 61(예순 한)명으로 이 가운데 11(열 한)명이 사망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지난달 충청북도는 전국 221(이백 스물 한)명의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중에서 충북 도민은 5명이라고 발표를 했었는데, 굉장히 큰 차이를 보인 발표여서 관심을 모았습니다.
[앵커]
이렇게 환경단체들이 피해자 수를 예순 한 명이라고 한 근거는 뭔가요?
[기자]
지난 2011년부터 2014년 조사에서 15명의 피해자를 확인했구요, 이 가운데 2명이 숨졌다는 겁니다. 이후 지난해 연말까지 진행한 3차 조사에서도 12명의 피해자를 추가로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지난 4월과 5월 4차 조사에서는 무려 34(서른 네)명이 가습기 살균제 피해를 신고하는 등 4배나 급증했다고 밝혔는데요, 이렇게 갑자기 피해자가 늘어난 이유는 언론의 집중 보도로 인해서 그동안 몰랐던 피해자들이 드러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앵커]
시군별 피해 접수 상황도 나왔나요?
[기자]
네~ 4차 피해 접수를 보면, 청주에서 26(스물 여섯)명, 충주 3명, 음성 2명, 제천·보은·옥천 각 1명이 피해 사실을 신고 했구요, 이 가운데 청주 6명, 충주·음성·옥천 각 1명 등 9명이 사망했다고 전했습니다.
[앵커]
언론 보도를 통해서 추가 피해 신고가 늘어났다면 아직 확인되지 않은 피해자들이 더 있을 수 있다는 의미인가요?
[기자]
환경단체 주장은 그렇습니다. 확인된 피해자는 아직 빙산의 일각이고, 도내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가 5명에 불과하다는 충북도의 발표는 말도 안 된다는 주장을 폈는데요, 수동적으로 피해 접수를 기다릴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피해자를 찾아 나서야 한다고 꼬집기도 했습니다. 앞서 충청북도는 지난달 12일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생계와 건강관리 지원을 위한 종합 대책을 발표했는데 이때 도민 피해자가 사망한 어린이 1명과 성인 1명을 포함해 모두 5명이라고 밝혔습니다.
[앵커]
다음 소식입니다.
청주지역의 낡은 아파트 단지에 대해 재건축이 추진된다면서요.
[기자]
네~ 사직 주공아파트 재건축 이후에 답보 상태였던 청주지역의 낡은 공동주택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됩니다. 청주시가 지난주 흥덕구 봉명동 봉명주공1단지 재건축 사업에 대한 건축 경관·교통 위원회 심의를 마쳤습니다. 이에 따라서 재건축 조합은 사업시행 인가 신청서를 작성해, 시에 제출할 계획입니다. 신청서에는 위원회 심의에서 지적된 조경, 주차장, 보행자 안전 등의 대책도 담게 됩니다.
[앵커]
꽤 오랫동안 답보상태였는데 조합 설립 후에 몇 년만이 되는건가요?
[기자]
네~ 봉명주공1단지는 지난 2008년 재건축 조합을 설립했습니다. 8년 만이되는데요, 그동안 별다른 진척이 없다가 최근 들어 사업추진 속도가 빨라졌습니다. 이렇게 사업추진에 탄력이 붙은 것은 이곳이 저층 아파트인 데다 부지가 넓어서 사업성이 우수하다는 평가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SK건설과 GS건설이 공동으로 시공을 맡았구요, 두 건설사는 조합원들에게 분양가 할인, 동 호수 우선 지정, 붙박이장 등의 인센티브를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앵커]
재건축 조합이 사업 시행 인가를 신청해서 인가를 받으면, 완공은 언제가 되나요?
[기자]
사업시행 인가가 나면 2018년 4월에 1천700가구 규모의 아파트단지 건설에 들어가게 되구요, 2020년 10월 완공되게 됩니다. 재건축 조합은 8월 전후로 조합원 총회를 열어서 사업시행 인가 신청서 제출 시기 등을 논의할 계획입니다.
[앵커]
운천 주공아파트에 대한 재건축 사업도 본격화할 전망이라구요?
[기자]
네~ 운천주공아파트는 지난 1986년 지어졌는데요, 상수도관이 낡아서 일부 가구의 경우 수돗물도 제대로 공급되지 않아 불편이 많았습니다. 건물 노후화로 재건축 필요성이 제기됐고, 지난해 12월 주민들이 재건축 조합 추진위원회를 구성하면서 탄력을 받고 있습니다.
[앵커]
재건축 조합 승인 받은 게 최근이지요?
[기자]
네~ 지난달 23일 청주시로부터 재건축 조합 승인을 받았습니다. 이어 다음 날 법인 등기를 마쳤는데요, 오는 9월부터 10월 사이에 조합원 총회를 열어 시공사를 선정할 계획이구요, 내년 2월 사업시행 인가를 받고 같은 해 9월 현재 건물을 철거하는 등 본격적인 공사에 들어간다는 구상입니다. 아파트는 중·소형 위주로 건설하기로 가닥을 잡았구요, 2천 여 가구의 아파트를 지을 게획입니다.
[앵커]
충북에서 처음으로 청년 일자리 우수 기업에 사업비를 지원을 하기로 했다는 소식도 있었지요?
[기자]
네~ 청년 일자리 우수 기업에 고용환경개선 사업비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이번달 19일까지 2년 이상 정상 가동 중인 도내 300인 미만 중소기업이 대상입니다. 기업으로부터 신청을 받아 11개 시·군에 한 곳씩 11개 기업을 선정할 계획입니다.
[앵커]
지원 기준은 뭐죠?
[기자]
최근 1년 동안 고용 증가율이 5% 이상이면서 정규직 청년 고용 인원이 5명 이상인 중소기업이면 사업비 지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심사 기준은 39세 미만 청년 근로자 채용실적과 고용유지율, 청년 일자리 창출 노력 등인데요, 선정된 기업에는 건강증진센터 건립이나 체육시설 조성, 고용환경개선 자금 등의 용도로 3천 만원 까지 지원하다고 합니다.
[앵커]
어떠 서류가 필요한가요?
[기자]
지원을 희망하는 중소기업은 사업자 등록증 사본, 고용보험 가입자 명부, 청년 고용 증가율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등을 충북도지방기업진흥원에 제출하면 됩니다. 청년 일자리 확대를 위한 우수기업 지원제도 시행은 광역 시도 중에서 충북이 처음인데요, 청년 채용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지원이 청년 채용 확대 분위기 조성의 긍정적 계기가 될 것으로 충북도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앵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주간 핫 이슈에 중부매일 김정미 기자였습니다.
오늘도 중부매일 김정미기자 연결돼 있습니다.
[앵커]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가 지난주 청주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내용이 청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모니터링 결과 발표 였는데요.
대체로 비판적인 총평이 나왔지요?
[기자]
네~ 통합 청주시의회 출범하고 나서 올해 처음 시행한 행정사무감사였는데 준비가 너무 부족해서 쟁점 없는 맹물 감사였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참여연대는 "청주시의회가 다음 해 본예산 심의와 행정사무감사가 겹쳐 시의회와 집행부 모두 어렵다는 이유로 매년 11월과 12월 열리는 행정사무감사 시기를 6월로 옮겼다"면서 "효율적이고 집중적인 감사를 위해서 기간까지 변경했음에도 시의원의 준비 부족과 피감기관의 자료 부실로 쟁점 없는 감사에 그쳤다"고 비판했습니다.
[앵커]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청주시의원들이 해외를 다녀온 것도 구설에 올랐지요.
[기자]
네~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김병국 의장 등 10명의 의원이 4박 5일 일정으로 청주시 자매결연도시인 중국 후베이성 우한시를 다녀왔습니다. 미리 약속한 일정이라고 해도 시기 조절이 필요했던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결과적으로 행정사무감사 준비 부족이 여실히 드러났고 맥 빠진 감사로 끝났다고 평가했습니다.
[앵커]
행정감사를 6월로 조정했지만 효율적이지 않다는 문제도 지적됐다구요?
[기자]
네~ 참여연대 주장은 그렇습니다. 행정감사와 예산 심의를 분리하면 효율적이라는 생각은 막연한 행정 편의주의적 발상인 만큼 객관적인 지표를 통해서 효율성을 증명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참여연대는 청주시의원들의 감사 태도에 대해서도 지적을 했는데요, 위원회별로 한두 명의 의원은 그나마 책임 의식을 갖고 질의하는 모습을 엿볼 수 있었지만 다수 의원들은 현황을 묻고 실무자가 답변하면 문제를 제기했다고 꼬집었습니다.
[앵커]
의회 경험이 없는 사람들이 삼사를 하다보면 잘 모르는 것이 어쩌면 당연하지요.
그래서 의원들의 철저한 사전 준비가 필요하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기자]
네~ 그렇습니다. 집행기관을 문책해서 책임 있는 행정력을 펼쳐야 하는데 좋은게 좋은 것이라는 식으로 대충 넘어가서는 안 된다는 지적을 했습니다. 참여연대는 철저한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해서는 질문의 집중과 선택, 자료제출 사전 요구,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사안 확인, 행정에 대한 학습과 고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앵커]
이번에는 충북지역 환경단체의 기자회견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지난주에 환경단체가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충북지역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수를 공개했는데 충북도 발표와 차이가 있어서 논란이 있었죠?
[기자]
네~ 지난주 수요일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과 환경보건시민센터가 충북지역 가습기살균제 피해 수를 공개했는데요, 피해자는 모두 61(예순 한)명으로 이 가운데 11(열 한)명이 사망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지난달 충청북도는 전국 221(이백 스물 한)명의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중에서 충북 도민은 5명이라고 발표를 했었는데, 굉장히 큰 차이를 보인 발표여서 관심을 모았습니다.
[앵커]
이렇게 환경단체들이 피해자 수를 예순 한 명이라고 한 근거는 뭔가요?
[기자]
지난 2011년부터 2014년 조사에서 15명의 피해자를 확인했구요, 이 가운데 2명이 숨졌다는 겁니다. 이후 지난해 연말까지 진행한 3차 조사에서도 12명의 피해자를 추가로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지난 4월과 5월 4차 조사에서는 무려 34(서른 네)명이 가습기 살균제 피해를 신고하는 등 4배나 급증했다고 밝혔는데요, 이렇게 갑자기 피해자가 늘어난 이유는 언론의 집중 보도로 인해서 그동안 몰랐던 피해자들이 드러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앵커]
시군별 피해 접수 상황도 나왔나요?
[기자]
네~ 4차 피해 접수를 보면, 청주에서 26(스물 여섯)명, 충주 3명, 음성 2명, 제천·보은·옥천 각 1명이 피해 사실을 신고 했구요, 이 가운데 청주 6명, 충주·음성·옥천 각 1명 등 9명이 사망했다고 전했습니다.
[앵커]
언론 보도를 통해서 추가 피해 신고가 늘어났다면 아직 확인되지 않은 피해자들이 더 있을 수 있다는 의미인가요?
[기자]
환경단체 주장은 그렇습니다. 확인된 피해자는 아직 빙산의 일각이고, 도내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가 5명에 불과하다는 충북도의 발표는 말도 안 된다는 주장을 폈는데요, 수동적으로 피해 접수를 기다릴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피해자를 찾아 나서야 한다고 꼬집기도 했습니다. 앞서 충청북도는 지난달 12일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생계와 건강관리 지원을 위한 종합 대책을 발표했는데 이때 도민 피해자가 사망한 어린이 1명과 성인 1명을 포함해 모두 5명이라고 밝혔습니다.
[앵커]
다음 소식입니다.
청주지역의 낡은 아파트 단지에 대해 재건축이 추진된다면서요.
[기자]
네~ 사직 주공아파트 재건축 이후에 답보 상태였던 청주지역의 낡은 공동주택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됩니다. 청주시가 지난주 흥덕구 봉명동 봉명주공1단지 재건축 사업에 대한 건축 경관·교통 위원회 심의를 마쳤습니다. 이에 따라서 재건축 조합은 사업시행 인가 신청서를 작성해, 시에 제출할 계획입니다. 신청서에는 위원회 심의에서 지적된 조경, 주차장, 보행자 안전 등의 대책도 담게 됩니다.
[앵커]
꽤 오랫동안 답보상태였는데 조합 설립 후에 몇 년만이 되는건가요?
[기자]
네~ 봉명주공1단지는 지난 2008년 재건축 조합을 설립했습니다. 8년 만이되는데요, 그동안 별다른 진척이 없다가 최근 들어 사업추진 속도가 빨라졌습니다. 이렇게 사업추진에 탄력이 붙은 것은 이곳이 저층 아파트인 데다 부지가 넓어서 사업성이 우수하다는 평가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SK건설과 GS건설이 공동으로 시공을 맡았구요, 두 건설사는 조합원들에게 분양가 할인, 동 호수 우선 지정, 붙박이장 등의 인센티브를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앵커]
재건축 조합이 사업 시행 인가를 신청해서 인가를 받으면, 완공은 언제가 되나요?
[기자]
사업시행 인가가 나면 2018년 4월에 1천700가구 규모의 아파트단지 건설에 들어가게 되구요, 2020년 10월 완공되게 됩니다. 재건축 조합은 8월 전후로 조합원 총회를 열어서 사업시행 인가 신청서 제출 시기 등을 논의할 계획입니다.
[앵커]
운천 주공아파트에 대한 재건축 사업도 본격화할 전망이라구요?
[기자]
네~ 운천주공아파트는 지난 1986년 지어졌는데요, 상수도관이 낡아서 일부 가구의 경우 수돗물도 제대로 공급되지 않아 불편이 많았습니다. 건물 노후화로 재건축 필요성이 제기됐고, 지난해 12월 주민들이 재건축 조합 추진위원회를 구성하면서 탄력을 받고 있습니다.
[앵커]
재건축 조합 승인 받은 게 최근이지요?
[기자]
네~ 지난달 23일 청주시로부터 재건축 조합 승인을 받았습니다. 이어 다음 날 법인 등기를 마쳤는데요, 오는 9월부터 10월 사이에 조합원 총회를 열어 시공사를 선정할 계획이구요, 내년 2월 사업시행 인가를 받고 같은 해 9월 현재 건물을 철거하는 등 본격적인 공사에 들어간다는 구상입니다. 아파트는 중·소형 위주로 건설하기로 가닥을 잡았구요, 2천 여 가구의 아파트를 지을 게획입니다.
[앵커]
충북에서 처음으로 청년 일자리 우수 기업에 사업비를 지원을 하기로 했다는 소식도 있었지요?
[기자]
네~ 청년 일자리 우수 기업에 고용환경개선 사업비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이번달 19일까지 2년 이상 정상 가동 중인 도내 300인 미만 중소기업이 대상입니다. 기업으로부터 신청을 받아 11개 시·군에 한 곳씩 11개 기업을 선정할 계획입니다.
[앵커]
지원 기준은 뭐죠?
[기자]
최근 1년 동안 고용 증가율이 5% 이상이면서 정규직 청년 고용 인원이 5명 이상인 중소기업이면 사업비 지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심사 기준은 39세 미만 청년 근로자 채용실적과 고용유지율, 청년 일자리 창출 노력 등인데요, 선정된 기업에는 건강증진센터 건립이나 체육시설 조성, 고용환경개선 자금 등의 용도로 3천 만원 까지 지원하다고 합니다.
[앵커]
어떠 서류가 필요한가요?
[기자]
지원을 희망하는 중소기업은 사업자 등록증 사본, 고용보험 가입자 명부, 청년 고용 증가율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등을 충북도지방기업진흥원에 제출하면 됩니다. 청년 일자리 확대를 위한 우수기업 지원제도 시행은 광역 시도 중에서 충북이 처음인데요, 청년 채용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지원이 청년 채용 확대 분위기 조성의 긍정적 계기가 될 것으로 충북도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앵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주간 핫 이슈에 중부매일 김정미 기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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