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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 핫 이슈]- 2월 1일(김정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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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손도언 작성일2016.01.31 조회1,30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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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주간의 크고 작은 지역 이슈를 정리해보는 ‘주간 핫 이슈’ 시간입니다.
오늘도 중부매일 김정미 기자를 연결해서 한주간의 이슈를 점검해 보겠습니다.


[앵커]
지난해부터 여야 정치권이 갑질 논란으로 시끄럽습니다.
최근 더불어민주당은 노영민 의원에 대해 당원권 정지 중징계를 내렸는데요.
총선 앞두고 여야간 공방이 치열하지요?

[기자]
총선 대리전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노영민 의원이 3선 중신의원인데다 지역구 기반도 탄탄하기 때문에 노영민 의원 지키기에 나선 더불어 민주당과 노 의원의 용퇴를 요구하는 새누리당의 신경전이 대단합니다. 서로 갑질 사례를 폭로하는 모양새로 가고 있는데요, 지난주에는 새누리당 충북도당이 성명을 내고 "더불어 민주당 충북도당은 네거티브 선동을 즉각 중단하라"고 주장했습니다.

[앵커]
최근 새누리당에서도 또 다시 갑질 논란이 불거졌고, 그에 대해서 더불어민주당이 비판하니까 반박 성명을 낸 거군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더불어 민주당이 새누리당 정우택 의원의 보좌관에 대한 성명을 발표한 것에 대한 반박이었는데요, 정우택 의원 보좌관이 해운조합 이사장 자리에 도전했다가 해양수산부의 승인을 받지 못한 것과 관련해서 ‘정피아’라고 규정하고 비난했었습니다. 이에 대해 새누리당은 "해당 보좌관은 개인 스스로 공식적인 절차를 통해 도전한 것이지, 더불어 민주당이 주장하는 것처럼 어떤 외압이나 청탁은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앵커]
‘외압이나 청탁이 있었느냐’ 여부가 여야 공방의 핵심 쟁점이라는 거군요?

[기자]
네~ 그 부분에서는 새누리와 더불어 민주 의견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더불어 민주당 충북도당은 "정 의원의 보좌관 출신인 오모씨는 해운이나 안전과 관련해 경력이 전무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해운조합 이사장 후보로 내정됐다"며 "정 의원 보좌진 갑질 논란의 진실을 규명하라"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새누리당은 "외압이나 청탁이 존재했다면 민간기관인 해운조합 대의원 과반수가 스스로 선출한 후보를 해양수산부가 승인하지 않을 수 있는지 반문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맞받았습니다.

[앵커
관련 경력이 없는 사람이 응모한 것은 석연치 않지만, 해양수산부가 승인을 하지 않았다면 외압으로 볼 수 없는 것 아니냐는 주장도 있을 법한 이야기인데요.
결국 노영민 의원도 그렇고, 정우택 의원도 그렇고, 진실 여부를 떠나서 벌어진 사실 자체가 적절치 않아서 논란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기자]
그렇습니다. 오해받을 만한 상황은 만들지 않는 것이 정답일 것 같은데요, 현재 더불어 민주당의 주장은 이렇습니다. 이사장에 지원한 해운 전문가들이 여럿인데도 비전문가인 오씨가 이사장 후보로 내정되니까 해양계가 강하게 반발했다는 겁니다. 결국 그 반발로 인해 해양수산부가 불승인 처리를 한 것이지 그걸로 외압 없음을 증명할 수는 없다는 맥락입니다. 더불어 민주당은 아무런 자격도 경력도 없는 인사가 이사장으로 내정된 배경 밝히라고 새누리당을 압박했습니다.

[앵커]
사실 지금 상황에서 더민주당도 도덕적으로 큰 상처를 입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야당 갑질 비난하는 목소리 내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수긍할지 모르겠는데...
오히려 이런 공방이 유권자들에게 정치 혐오감만 주는 것은 아닌지 걱정까지 되네요.

[기자]
실수든 의도했든, 의원회관에 카드단말기를 설치하고 피감기관에 시집을 판매한 것은 사실입니다. 야당도 떳떳하기 어려운 상황인데요..노영민 의원 구하기에 나선 충북도당과 달리 더불어 민주당 중앙당은 중징계 결정을 내리는 등 당 혁신 모드로 들어갔기 때문에 여당 의원에 대한 비난 수위를 같이 높이고 있습니다.

[앵커]
더민주당 중앙당이 문재인 전 대표의 대선후보시절 비서실장이었던 노영민 의원까지 중징계하면서 강한 혁신의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은 사실인데요,
여당에 대해서도 강하게 비판을 하는군요?

[기자]
더불어 민주당은 정우택 의원 보좌진들과 관련해서 연이어 물의를 빚고 있다면서 이번 오씨의 이사장 내정이 취소된 이유와 내정 배경을 밝히라고 촉구했습니다. 오씨 이외에도 지난해에는 다른 비서관이 자신의 부친이 재배한 농산물을 피감기관에 판매해 물의를 빚었는데요, 피감기관에 대한 갑질논란으로 보면 노영민 의원 사례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더불어 민주당은 해당 의원을 중징계했고, 새누리당은 이렇다할 후속 대응이 없다는 점이 차이입니다.

[앵커]
노영민의원, 3선 중진입니다.
충북에서는 더불어 민주당의 상실감이 클 수도 있을 것 같지만 이번 갑질 논란으로 용퇴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적지 않은데요,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까요?

[기자]
노영민 의원 측은 이번 중앙당의 결정이 "정치적 사형선고"라고 판단하고 있는데요, 신중하게 접근한다는 입장입니다. 우선 윤리심판원에 재심을 요구하기로 결정했기 때문에 재심 결과를 지켜본 뒤에 입장 발표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그렇군요. 다음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지난주에 충청북도와 11개 시군이 무상급식에 대한 입장을 도교육청에 전달했습니다.
교육청 입장에서는 사실상 최후통첩을 받은 건데요, 이에 대해서 도교육청이 공식입장을 밝힐 예정이었는데 시기를 미루면서 신중모드로 돌아섰다구요?

[기자]
네~ 지난주에 공식입장을 발표할 계획이었는데 이를 철회하고 이번주로 입장 발표를 미뤘습니다. 일부 간부들은 도와 11개 시군에 역제안을 하자는 의견도 냈다고 하지만 좀 더 심사숙고 한 후에 입장을 밝히자는 의견도 많았다고 함

[앵커]
지금 상황으로 봐선 팽팽하게 대립하는 입장이 좁혀질 것 같지는 않은데요, 시장군수들이 도지사에게 힘을 실어줬기 때문에 부담이 되지 않겠습니까

[기자]
네~ 그렇습니다. 이시종 지사와 시장·군수 11명이 어제 오후에 합동 기자회견을 열고 인건비와 운영비를 뺀 식품비의 75.7%만 지자체가 분담한다는 종전 원칙을 재확인했기 때문에 협의 자체가 어렵지 않겠냐는 판단이 우세합니다. 단체장들이 이렇게 공개장소에서 한 목소리를 낸 일이 처음이라는 점에서도 도교육청에 대한 압박 수위가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앵커]
그동안 교육청도 일관된 입장을 밝혀왔는데요.
충북도의 움직임이 그만큼 심상치 않다는 얘기겠죠?

[기자]
네~ 그렇습니다. 김병우 교육감이 페이스북에 '무상급식 충북도 책임론'을 제기한 것에 대해서 충청북도도 SNS를 통해 맞불을 놓았는데요, '충북도와 11개 시·군은 학부모가 부담해야 할 급식비 전액을 지원합니다'라는 내용의 글을 쓰면서 적극적 대응의 시작을 알렸습니다. 충청북도는 도정 소식지와 인터넷 방송 등 동원할 수 있는 홍보수단을 통해 홍보전을 강화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2011년부터 무상급식 운영한지 5년이 됐는데요, 이번주가 무상급식 문제 해결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앵커]
이번에는 충북교육청 소식 알아볼까요.
조직개편안이 도의회 문턱을 넘지 못했죠?

[기자]
네~ 충북도의회 교육위원회가 지난주 345회 임시회 1차 위원회를 열었는데요, 도교육청에서 올린 '충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과 '충북도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부결했습니다. 의견수렴이 충분치 않았다는 점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앵커]
조직개편안이 통과돼야 3월에 정기인사도 하고 새 학기 새 조직을 운영할 수 있는 것 아닌가요?
교육감 입장에서는 참 쉬운 게 하나도 없네요.

[기자]
네~ 상임위에서부터 제동이 걸렸기 때문에 도교육청 조직개편안은 이번달 4일 폐회하는 1월 임시회 회기 중에는 심의 자체가 불가능하게 됐습니다.

[앵커]
그럼 다음 회기가 언제 시작되나요?

[기자]
3월에 346회 임시회가 있는데 3월 3일부터 15일입니다. 3월 정기인사 시기를 놓치게 되면 다음은 7월과 9월인데 교육위원회 소속 도의원의 정당 분포를 보면 새누리당이 4명이고 더불어 민주당이 2명입니다. 진보성향 교육감에게 힘을 실어준다고 해도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진보냐 보수냐의 이분법적 프레임으로 혹은 감정적으로 교육현안에 대응한다고 하면 해법 찾기가 참 답답해지는데요, 중요한건 이런 프레임 자체가 지역교육 현장에는 엄청난 손실로 이어질 거라는 겁니다.

[앵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가 설 명절을 앞두고 해마다 세차례에 걸쳐 설 차례상 구입비용을 조사하는데요,
올해 세 번째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지난번 조사보다 소폭 오름세로 돌아섰다구요?

[기자]
네~ 4인 가족 기준 28(스물 여덟)개 품목의 차례상 구입 비용을 조사한 결과, 전통시장 24만 616원, 대형유통업체 33만 8천원으로 나타났습니다. 일주일 전과 비교하면 전통시장은 2.4% 상승했고, 대형유통업체는 지난주와 동일한 것으로 나타나씃ㅂ니다.

[앵커]
지난주 조사와 이번 조사가 차이가 난 이유가 있을까요?

[기자]
네~ 이번에 차이가 난 것은 배추와 무 가격 상승 때문인데요, 한국농수산 식품유동 공사 관계자에 따르면 "최근 한파와 폭설 등으로 산지 출하 작업이 지연되면서 배추와 무의 공급물량이 줄었다는 겁니다. 당연히 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었는데요, 두 푸목을 뺀 다른 품목은 지난주와 비슷한 가격대를 형성했습니다다. 모두 세 차례에 걸쳐 조사한 차례상 비용 조사의 통계를 내보면, 올해 설 성수품 구입비용은 전통시장의 경우 평균 23만 6천원, 대형유통업체는 평균 33만 5천원 선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앵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주간 핫 이슈, 중부매일 김정미 기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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