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연 : 윤자영 변호사

□ 진행 : 이승원 기자

[앵커]

매주 법률가의 시선으로 세상을 진단해보는 시간이죠. 변호사의 눈 코너입니다.

오늘은 윤자영 변호사와 함께 하겠습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십니까?

[앵커]

변호사님, 그동안 연휴로 인해 거의 한달 넘게 인사를 드리지 못했습니다. 그동안 잘 지내셨는지요?

[앵커]

첫 번째 사건입니다. 연구자재를 구입한 것처럼 허위로 증빙서류를 꾸며 수십억대 정부 보조금을 빼돌린 민간 기업 연구소장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사건 내용 먼저 알려주시죠.

[앵커]

어떻게 수십억 원의 정부 출연금을 몇년 동안 빼돌릴 수 있었던 겁니까? 또 이에 대한 재판부의 판단은 어땠습니까?

[앵커]

다음 사건입니다. 요양원을 나간 치매환자가 저체온증으로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요양원 관계자들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고요?

[앵커]

피고인들은 과실치사에 대해 혐의를 부인하면서 주의 의무를 다했다고 주장했는데요. 이에 대한 재판부의 판단은 어땠습니까?

[앵커]

다음 사건입니다. 인터넷으로 대통령 후보 지지자 모임을 만든 대표가 돈을 가로챘다가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전해주시죠.

[앵커]

마지막은 지난 22대 총선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최근 청주지검이 선거사범들을 재판에 넘겼다고요?

[앵커]

선거법 위반 공판은 다른 재판과 달리 속행된다고요? 자세히 설명 부탁드립니다.

[앵커]

네, 알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윤자영 변호사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