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연 : 윤자영 변호사

□ 진행 : 이호상 기자

□ 프로그램 : [청주BBS 충북저널 967/ 12월 03일(화) 08:30~08:54(24분)

□ 인터뷰 시간 : 08:40 ~ 08:52 

□주파수 : 청주 FM 96.7MHz 충주FM 106.7MHz

[앵커]

매주 지역의 사건사고를 변호사의 눈으로 진단해보는 시간이죠. 변호사의 눈입니다. 오늘은 윤자영 변호사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변호사님 나와계시죠, 안녕하십니까?

[앵커]

첫 사건입니다. 청주에서 장애 영아가 숨지는 사건이 있었죠. 이 영아의 부모 중 친모가 구속됐습니다. 사건 개요 전해주시죠.

[앵커]

친부에 대한 구속영장은 반려됐습니다. 반려 사유는 무엇인가요?

[앵커]

그렇군요. 이 부부와 함께 산부인과 의사도 범행을 공모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의사에 대한 구속영장은 기각이 됐는데, 기각 사유와 범행을 어떻게 공모했나요?

[앵커]

영아를 살해한 이들은 현재 살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동안 영아를 살해할 경우 영아살해죄가 적용됐는데, 살인 혐의가 적용된 이유, 설명 부탁드립니다.

[앵커]

현행법상 자녀가 부모를 살해하는 존속 살해의 경우 가중 처벌되지만, 부모가 자녀를 살해하는 비속 살해는 별도의 가중처벌 조항이 없습니다. 영아 살해죄가 폐지되면서 처벌 수위가 높아졌지만, 아직 국민 눈높이에 미치지 못해 형평성에 대한 지적이 많습니다. 관련 법 개정은 어떻습니까.

[앵커]

누군가의 생명을 빼앗는다는 건 누가 됐던 이유가 뭐든 절대 용서받을 수 없는 범죄입니다. 다음 사건 알아보겠습니다. 허위 입원 확인서를 환자들에게 발급해 주고 요양 급여비를 챙긴 의사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앵커]

법원은 어떤 선고를 내렸는지 궁금한데요. 판결 내용 전해주시죠.

[앵커]

네, 다음 사건입니다. 전국적으로 문제로 떠오른 군 간부 사칭 식당 노쇼 사건이 충주에서도 발생했습니다. 어떤 내용인가요.

[앵커]

자영업자를 울리는 이 같은 노쇼 사건, 직접적인 처벌 규정은 따로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형사 처벌 가능합니까?

[앵커]

설명 감사합니다. 마지막 사건 살펴보겠습니다. 군부대 교회 여자화장실에 카메라를 설치한 군종 목사가 검찰에 송치됐다는 내용입니다. 개요 짚어주시죠.

[앵커]

타인의 신체를 허락없이 불법촬영하는 이른바 몰카 범죄, 처벌은 어떻게 이뤄질까요?

[앵커]

네,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변호사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윤자영 변호사였습니다.